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재생계획을 작성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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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요청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quests^r리퀘스츠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reviewed^r리^v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제16조 및 제39조의10에 따라 재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 and앤드 39-10.

④ 제1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재생사업지구의 규모와 그 밖에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에게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9조의2제6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9-2 (6) 1, 2, and앤드 4 through^θ쓰^r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