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Article 39-4 (Hearing Opinions of Factory Owners, etc.)
①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는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속한 주민, 공장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Where the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 designating authority intends to designate a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 or change important matters under Article 39-2, the authority shall hear the opinions of interested parties such as residents and factory owners belonging to the relevant regeneration project district and of relevant experts, etc., and shall reflect the opinions if deemed appropriate.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hearing opin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