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 정부와의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지식재산권 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무상으로 그 지식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게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mong어멍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D아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ose^ð도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디 R&D아 or오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invested코우-인^v베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디 R&D,아 or오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licensees라이선시즈 from^f프^r럼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②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장비ㆍ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D아 under언더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co-invested코우-인^v베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e^ð디 R&D,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transfer트^r랜스^f퍼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totypes,프^r로우터타이프스 etc.엣세터^r러 that^ð댓 were워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R&D아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vested^v베스티드 in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