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① 정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의 성과로 얻어지는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leakage리커지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btained어브테인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추진할 때 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et셋 separate세퍼^r레잇 costs카스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leakage리커지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보안 체계가 우수한 기술혁신주체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entities엔티티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technology텍날러지 security시큐^r러티 systems시스텀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