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①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혁신성과물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참여기관이 부담한 연구장비 및 시설이나 그 밖에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1)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comes아웃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rough^θ쓰^r루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borne본 by바이 a어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o투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ownership오우너쉽 by바이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②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가 주관연구기관인 경우로서 제12조에 따른 기술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이 지식재산권, 연구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기술혁신성과물을 관리한다.

(2) Where웨어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entity엔터티 such서치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s이즈 the^ð더 lead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pay페이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important임포턴트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comes아웃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quipment.이큅먼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담기관이 관리하는 기술혁신성과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술혁신성과물을 사업화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commercialize커머셜라이즈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comes아웃컴즈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on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utilize유털라이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outcomes아웃컴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