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7조(과태료)

1.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has해즈 felled^f펠드 trees트^r리즈 for^f포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felled^f펠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or오 dug더그 up업 or오 gathered개^ð더드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2.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that^ð댓 used유즈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without위^ð다웃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from^f프^r럼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or오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2 (4).

1.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arded디스카디드 filth^f필^θ스 or오 garbage가비지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2.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어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r러코드 book,북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treatment트^r릿먼트 matters,매터즈 or오 made메이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2 (1);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3.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issued이슈드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personally퍼서널리 treating트^r리팅 the^ð더 tree트^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2 (2);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4.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to투 issue이슈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2 (3);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1-5.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3 (1);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6.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16 (3);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1-7.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falsely^f폴슬리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6 (4);

2. 삭제<2025.1.31>

2. Deleted.딜리티드 <2025.1.31>

3. 삭제<2025.1.31>

3. Deleted.딜리티드 <2025.1.31>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ed엔터드 a어 mountain마운튼 entry엔트^r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passed패스트 through^θ쓰^r루 by바이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moved,무^v브드 defaced,디^f페이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a어 sign사인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forest^f포^r리스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