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탁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lan플랜 for^f포 undertaking언더테이킹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and앤드 3, and앤드 a어 budget,버짓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m.^ð뎀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n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③ 시ㆍ도 서비스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When웬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nds,엔즈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at^ð댓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elect설렉트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to투 undergo언더고우 an앤 audit,오딧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④ 시ㆍ도 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각각 승인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spective^r리스펙티^v브 dates데잇츠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budgets,버짓츠 and앤드 settlements세털먼츠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