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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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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Act on Support for Social Services and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ies, Article 10 (Projects of Si/Do Service Agencies)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A어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emergency이머전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where웨어 a어 care케어 gap갭 has해즈 arisen어r리즌 forf포 children,칠드r런 theð디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2. Operating아퍼r레이팅 national내셔늘 and앤드 public퍼블릭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on안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supporting서포팅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home-based홈-베이스트 services서v버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eeds니즈 of어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5. Variousv베r리어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finance,f퍼낸스 accounting,어카운팅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labor레이버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workers워커즈 and앤드 enhance엔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s플랜즈 in인 theð더 region;r리전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9. Conducting컨덕팅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troducing인트r러두싱 new누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10.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 공공성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ocial소우실 services.서v버시즈

② 그 밖에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i/Do시 service서v비스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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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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