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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1-3 (Takeover Procedures for Housing, etc. Constructed Through Self-Improvement Housing Projects,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s, and Small-Scale Reconstruction Projects)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ing하우징 or오 buildings:빌딩즈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1. National내셔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ppiness해피니스 housing,하우징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3, 3-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2. 공동이용시설

2.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②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19>

(2) Theð더 basic베이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1.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d해드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2. Self-improvement셀f프-임프r루v브먼트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49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신설 2026.2.19>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9-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80/100.

④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4)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due두 to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⑤ 법 제49조의2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026.2.19>

(5)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⑥ 법 제49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제38조의6제1항 및 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2026.2.19>

(6) Article아터클 33 (2), Article아터클 38-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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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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