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인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8-6 (Takeover of Rental Housing in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Management Areas)

①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의 순서로 인수할 수 있다.

(1)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at^ð댓 order.오더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및 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8>

(2)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takeover테이코우^v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6.2.19>

(3) The^ð더 basic베이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1.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where웨어 the^ð더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d해드 elapsed일랩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2. Self-improvement셀^f프-임프^r루^v브먼트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43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신설 2026.2.19>

(4)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80/100.

⑤ 법 제43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5)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sts카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due두 to투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⑥ 법 제43조의5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6.2.19>

(6)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ational내셔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happiness해피니스 housing,하우징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long-term롱-텀 jeonse지안스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3, 3-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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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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