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2(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은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거지역을 세분하여 정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일부를 종전 용도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민합의체의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3.4.18>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of어^v브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station-area스테이션-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d)디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as애즈 an앤 area에^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areas에^r리어즈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up업 to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maintaining메인테이닝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s애즈 the^ð더 former^f포머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②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말한다)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건설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2) Where웨어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eds익시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Gun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앤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them^ð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9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uild빌드 up업 to투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fter애^f프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Gun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exceeding익시딩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Gun시 ordinance,오더넌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④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 또는 대행하는 공공시행자등은 법적상한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23.4.18, 2025.8.26>

(4)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uild빌드 up업 to투 1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fter애^f프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시행자등은 제4항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4.18, 2025.8.26>

(5)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builds빌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tutory스태처토^r리 maximum맥서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truct컨스트^r럭트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in인 an앤 area에^r리아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⑥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시ㆍ군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주택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과 협의한 후 이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8>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Gun시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s빌딩즈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before비^f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nd앤드 then^ð덴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⑦ 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공급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하며, 부속토지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4.18, 2025.8.26>

(7)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and앤드 (5) shall섈 be비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ing비잉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⑧ 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8)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앤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added,애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제2항, 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인수된 주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등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가격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9)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3), (5), (7), and앤드 (8) shall섈 be비 utilized유털라이즈드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housing,하우징 etc.엣세터^r러 and앤드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