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1.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built빌트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r오 use유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3. 삭제<2025.5.27>

3. Deleted.딜리티드 <2025.5.27>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Quasi-housing콰시-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officetels오^f피스텔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5. Housing하우징 intended인텐디드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villas.^v빌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