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의3(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9-3 (Special Provisions on Floor Area Ratio, etc. for Provision of Infrastructure, etc.)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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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으로부터 거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from^f프^r럼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etc.,엣세터^r러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at^ð댓 land;랜드

2. 시장ㆍ군수등에게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일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빈집의 토지면적이 사업시행구역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ovides프^r러^v바이즈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s애즈 a어 site사잇 for^f포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안 that^ð댓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②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그 토지에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의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제23조의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신청 전까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는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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