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정비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7 (Special Provisions on Restrictions on Acts in Improvement Zones)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에서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Notwithstanding Article 19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 project operator may carry out a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n an improvement zone in which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is carried out by the method in Article 23 (1) 1 of tha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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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