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46 (Special Provisions on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s)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해당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아니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대하여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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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1. Landscaping랜드스케이핑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building빌딩 lines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기준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5.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on안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6. Building빌딩 height하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0 and앤드 6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7. 「민법」 제242조에 따른 건축물과 경계선 간의 거리

7. Distance디스튼스 between비트윈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line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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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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