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빈집의 철거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이하 "철거등"이라 한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Where웨어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and앤드 demolition데멀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ordered오더드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molition,데멀리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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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다.

(4) When웬 demolishing디말리슁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just저스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pay페이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demolition.데멀리션

⑤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비를 공탁하여야 한다.

(5)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deposit더파짓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⑥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demolishing디말리슁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date업데잇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stry^r레지스트^r리 office오^f피스 that^ð댓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has해즈 been빈 demolished디말리시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commission커미션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