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견청취 등)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9 (Hearing of Opinions, etc.)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through^θ쓰^r루 14,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1. Requiring^r리콰이어^r링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2. Requiring^r리콰이어^r링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s,퍼슨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attend어텐드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te스테잇 secrets;시크^r럿츠

2.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ㆍ보안관찰처분ㆍ보호처분ㆍ보호관찰처분ㆍ보호감호처분ㆍ치료감호처분ㆍ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riety프^r러프^r라이어티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sentences센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security시큐^r러티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bation프^r로베이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tective프^r러텍티^v브 custody커스터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nd앤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ders),오더즈 or오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an앤 audit오딧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3. 행정심판ㆍ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Matters매터즈 in인 which위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or오 litigation,리터게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mplaints,컴플레인츠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ther어^ð더 relief^r릴리^f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gainst어겐스트 disagreement디서그^r리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pending;펜딩

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Matters매터즈 in인 which위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imed에임드 at앳 adjusting어저스팅 interests인트^r러스츠 between비트윈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mediation,미디에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re아 pending펜딩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5. Matters매터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decision,디시전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settlement,세털먼트 mediation,미디에이션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디 Audit오딧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Meeting미팅 under언더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care케어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not낫 to투 hinder힌더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respond^r리스판드 to투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have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ttend어텐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