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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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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12 (Functions)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remedyingr레머디잉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uption;커r럽션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r오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on안 relatedr릴레이티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thatð댓 cause카즈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uch서치 systems시스텀즈 where웨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4.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handled핸들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ystems;시스텀즈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5.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ystem시스텀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uption커r럽션 in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refor;ð데어f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6.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measures메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7.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corruption커r럽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ightsr라잇츠 remedies;r레머디즈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8.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with위ð드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supporting서포팅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non-profit난-프r라f핏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9.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0. Guidance,가이든스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rrupt커r럽트 acts;액츠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1.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wardr리워드 of어v브 reporters;r리포터즈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2. Reviewr리v뷰 of어v브 corruption-inducing커r럽션-인두싱 factorsf팩터즈 in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3.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remedyingr레머디잉 rights;r라잇츠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ceiptr리싯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eporters;r리포터즈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5.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6.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nline온라인 citizen시터즌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portal포틀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guidance가이든스 call콜 center;센터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7.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upport,서포트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Grievance그r리v븐스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s;커미티즈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8.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conflicts컨f플릭츠 involving인v발v빙 many메니 persons퍼슨즈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ievance그r리v븐스 petitions퍼티션즈 to투 resolver리잘v브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s어필즈 Act;액트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0.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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