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28 (Review of Corruption-Inducing Factors in Statutes, etc.)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review^r리^v뷰 corruption-inducing커^r럽션-인두싱 factors^f팩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

1. Acts,액츠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Decrees,디크^r리즈 and앤드 Ministerial미니스티^r리얼 Ordinances;오더넌시즈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ules^r룰즈 such서치 as애즈 directives,다이^r렉티^v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rules,^r룰즈 public퍼블릭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announcements어나운스먼츠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delegation델러게이션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3.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rules^r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

4. Internal인터늘 rules^r룰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 and앤드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corruption-inducing커^r럽션-인두싱 factors^f팩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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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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