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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 제3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제3절 회사의 기관 ›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상법 제409조(선임)

Commercial Act, Article 409 (Election)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1) Auditors아더터즈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

(2) A어 shareholder셰어호울더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3/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hares셰어즈 without위ð다웃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may메이 set셋 a어 lower로워 shareholding셰어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thatð댓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apply),어플라이 may메이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shares셰어즈 in인 theð디 election일렉션 of어v브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3)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allows얼라우즈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8-4 (1),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to투 elect일렉트 auditors아더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68 (1), be비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esent.프r레전트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296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2, a어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need니드 not낫 elect일렉트 an앤 auditor.오디터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5)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not낫 elected일렉티드 an앤 auditor오디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ilesf파일즈 an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director더r렉터 filesf파일즈 an앤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company,컴퍼니 theð더 company,컴퍼니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to투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to투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pany.컴퍼니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5제1항ㆍ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2011.4.14>

(6) Where웨어 no노우 auditor오디터 has해즈 been빈 elected일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uditor"오디터 in인 Article아터클 412, Article아터클 412-2, and앤드 Article아터클 412-5 (1) and앤드 (2) shall섈 each이치 be비 readr레드 as애즈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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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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