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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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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3절 주식의 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4-8 (Public Offering of Shares)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16.1.19>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offer오f퍼 theð더 shares셰어즈 it잇 issues이슈즈 forf포 public퍼블릭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before비f포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re아 granted그r랜티드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which위치 it잇 invests,인v베스츠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4-2 exceeds익시즈 30 percent).퍼센트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2023.8.16, 2025.5.27>

(2)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offer오f퍼 at앳 least리스트 3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meaning미닝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which위치 it잇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whose후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4-2 exceeds익시즈 30 percent;퍼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public퍼블릭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6.22, 2015.8.28, 2016.1.19, 2018.8.14, 2019.8.20, 2023.8.16, 2025.5.27>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res셰어즈 need니드 not낫 be비 offered오f퍼드 forf포 public퍼블릭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of어v브 shares셰어즈 underwritten언더r리튼 or오 purchased,퍼치스트 alone얼론 or오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or오 another어너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2.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2.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re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meaning미닝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d앤드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지역발전 등 공익을 위하여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eð더 need니드 to투 offer오f퍼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such서치 as애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⑤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25.5.27>

(5) When웬 offering오f퍼r링 shares셰어즈 forf포 public퍼블릭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in인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6.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2025.5.27>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hares,셰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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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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