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6(감독이사의 자격)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4-6 (Qualifications of Supervisory Directors)

① 감독이사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Article아터클 14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② 감독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2)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

1. A어 promoter프^r러모우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로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상근 임직원인 사람

2. A어 full-time^f풀-타임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s이즈 a어 director;더^r렉터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회계감사인

3. An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or오디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4. 그 밖에 감독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neutrality누트^r랠러티 as애즈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③ 감독이사 중 1명 이상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At앳 least리스트 one원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under언더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Act액트 who후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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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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