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20-2 (Payment of Veterans Benefits)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Veterans benefits shall be paid by deposit into a deposit account designated by the person who is to receive the veterans benefits (meaning an account at a postal service agency under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ostal service agency") or a bank under the Banking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ank");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However, where there are unavoidable rea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damage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e relevant veterans benefits may be paid in cash upon application of the person who is to receive them.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2) Where veterans benefits are paid under the main clause of paragraph (1) and the person who is to receive them has opened and designated a deposit account in the person's own name into which only veterans benefits can be deposited, the veterans benefits shall be deposited into that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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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