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사망일시금)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20 (Lump-Sum Death Benefit)
①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제12조의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1) Where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is receiving compensation dies, a lump-sum death benefit shall be paid to the bereaved family in accordance with the order of priority for compensation payments under Article 12. In such cases, where there is no bereaved family, it shall be paid, upon application, to the heir among relatives who were living together with the person at the time of death.
② 보상금을 받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은 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2) A lump-sum death benefit payable when a bereaved family member of a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who is receiving compensation dies shall be paid only where there is no other bereaved family member who may receive that compensation, and shall be paid, upon application, to the heir among relatives who were living together with the deceased at the time of death.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葬祭)를 행하는 사람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In cases under paragraphs (1) and (2), where there is no person who will be an heir, the lump-sum death benefit may be paid to the person who conducts the funeral.
④ 사망일시금의 지급액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 amount of the lump-sum death benefit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ayment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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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