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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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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21 (Payment of Unpaid Veterans Benefits)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사람이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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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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