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12 (Order of Priority for Compensation Payments)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 The order of priority of bereaved families who receive compensation shall follow the order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3 (1).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6.9.8>
(2) Where there are two or more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same priority who are to receive compensation under paragraph (1), compensation shall be paid in the following order: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re one person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of the same priority has been designated by agreement among them as the person to receive compensation,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at person. In such cases,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and effect of the agreement among bereaved family memb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 Where there is no person under subparagraph 1,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person who mainly supported or raised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 there is no person under subparagraph 1 or 2,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a person with a low standard of living,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ovided that where the persons of the same priority are the parents of the person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compensation shall be divided equally and paid notwithstanding Article 11 (1). In such cases,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of dividing and paying compens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Where a person to receive compensation is not determined under subparagraph 3,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older person.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3) Where a bereaved family member who is to receive compensation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bereaved family member of the next priorit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사망한 경우
1. Where the person has died;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person has ceased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 (1); and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3. Where the person has been missing for at least one continuous year.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26>
(4) Where a person who receives compensation in divided portions under paragraph (2) 3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paragraph (3), the entire amount of compensation shall be paid to the remaining father or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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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