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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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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보훈급여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지급순위)

Act on Support for Persons Eligible for Veterans Compensation, Article 12 (Order of Priority for Compensation Payments)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who후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2026.9.8>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who후 are아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Where웨어 one원 person퍼슨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mð뎀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inly메인리 supported서포티드 or오 raisedr레이즈드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low로우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living,리v빙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re아 theð더 parents페r런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divided디v바이디드 equally이퀄리 and앤드 paid페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viding디v바이딩 and앤드 paying페이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not낫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lder오울더 person.퍼슨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3) Where웨어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ext넥스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died;다이드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and앤드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26>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divided디v바이디드 portions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fatherf파ð더 or오 mother.머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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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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