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등록기간이 지났어도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or오 a어 higher하이어 school스쿨 shall섈 place플레이스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start스타트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어 student스투던트 who후 enlists엔리스츠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call-up콜-업 or오 volunteering,^v볼런티^r링 or오 who후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shipboard-duty쉽보드-두티 reservist,^r리저^v비스트 in인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or오 as애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by바이 call-up,콜-업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readmit^r리어드밋 him힘 if이^f프 he히 wishes위쉬즈 once원스 he히 completes컴플릿츠 that^ð댓 service.서^v비스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어 student스투던트 whose후즈 readmission^r리애드미션 does더즈 not낫 disrupt디스^r럽트 the^ð디 academic애커데믹 calendar캘런더 shall섈 be비 readmitted^r리어드미티드 if이^f프 he히 wishes.위쉬즈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ㆍ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high하이 schools)스쿨즈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chool스쿨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permit퍼밋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earn얼느 credits크^r레딧츠 by바이 taking테이킹 remote^r리모우트 classes클래시즈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or오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conscription컨스크^r립션 or오 volunteering^v볼런티^r링 has해즈 been빈 permitted퍼미티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unit유닛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llow얼라우 him힘 to투 take테이크 remote^r리모우트 classes클래시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his히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to투 take테이크 remote^r리모우트 classes.클래시즈

④ 국방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의 학점취득 인정이 확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학점취득 인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xpand익스팬드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 earned얼느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credits.크^r레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