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06.3.3>

(1) Deleted.딜리티드 <2006.3.3>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be비 built빌트 in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12.1.26>

(3) A어 person퍼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install인스톨 a어 factory^f팩터^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not낫 impaired,임페어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cluster클러스터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