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7.7.26, 2021.12.28>

(1)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install인스톨 an앤 urban-type얼븐-타이프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pecial스페실 Zones.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으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factory^f팩터^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rom^f프^r럼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or오 start-up스타트-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메이어 county카운티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ㆍ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3) A어 start-up스타트-업 incubation잉큐베이션 center센터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