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이하 이 조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금액(우리나라와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이윤의 송금액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금액으로 한다)에 제3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그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의 국외사업장에 대하여 추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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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20.12.22>

(2)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③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으로 세율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24>

(3)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tax택스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ax택스 treaty트^r리티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Korea코^r리아 and앤드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s셋츠 a어 tax택스 rate,^r레잇 that^ð댓 treaty트^r리티 shall섈 govern.거^v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