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Act on 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oncealment of Criminal Proceeds, Article 12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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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4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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