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법무부장관은 몰수대상재산이 몰수ㆍ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has해즈 been빈 confiscated칸^f퍼스케이티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has해즈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it잇 to투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ndered^r렌더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in인 the^ð더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ward^r리워드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not낫 paid페이드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ports^r리포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