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5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it잇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nctions,생크션즈 etc.:엣세터^r러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 및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22조제4호의 시정요구를 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agent에이전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determining디터머닝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sanctions생크션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심의위원장은 제2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방송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board사인보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utsourced아웃소스트 production프^r러덕션 companies,컴퍼니즈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ontent칸텐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5) When웬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to투 take테이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anctions생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anctions,생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⑥ 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6) When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ssion커미션 makes메이크스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quest,^r리퀘스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arty파티 of어^v브 whether웨^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and앤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ther웨^ð더 other어^ð더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possible,파서블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⑦ 심의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방송사업자등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ail^f페일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submit서브밋 false^f폴스 data,데이타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