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심의규정의 제정ㆍ공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Article 25 (Enactment and Publication of Deliberation Regulations)

심의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ㆍ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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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2. 제22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or^f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Article아터클 2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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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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