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or오 who후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ommissioning커미셔닝 as애즈 a어 member,멤버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오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an앤 impeachment임피치먼트 decision디시전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from^f프^r럼 a어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assumed어숨드 through^θ쓰^r루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losing루징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Transition트^r랜지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