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Power Plants, Article 15 (Priority Implementation of Projects)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to투 resettlers^r리세틀러즈 who후 have해^v브 to투 relocate^r릴로우케잇 their^ð데어 residences^r레지던시즈 due두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who후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lost로스트 their^ð데어 basis베이시스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2)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may메이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

1. A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has해즈 been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

2. A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or오 bituminous비투머너스 coal-fired코울-^f파이어드 power파워 plant플랜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000,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acility^f퍼실리티 capacity커패서티 becomes비컴즈 1,000,000 kilowatts킬러왓츠 or오 more모 by바이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ose후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워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

3. A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power파워 plant플랜트 where웨어 generators제너^r레이터즈 numbering넘버^r링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e아 in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planned플랜드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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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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