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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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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