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a어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에^r리아 may,메이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mulate^f포뮬레잇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for^f포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reas에^r리어즈 for^f포 which위치 a어 long-term롱-텀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