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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재심소장 등)

①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제2조, 제3조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에 대한 준재심의 소장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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