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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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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9 (Other Applications)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Stamps스탬프스 of어v브 30,000 won원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1.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filedf파일드 by바이 a어 creditor크r레더터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or오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4.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

(2) Stamps스탬프스 of어v브 10,000 won원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to투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to투 determine더터먼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objection어브젝션 to투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stamps스탬프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action액션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500,000 won.원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3) Stamps스탬프스 of어v브 5,000 won원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auction악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ction악션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and앤드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uction악션 by바이 a어 court코트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by바이 way웨이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3.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

(4) Stamps스탬프스 of어v브 2,000 won원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der오더 of어v브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by바이 a어 court코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der오더 forf포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quasi-retrial콰시-r리트r라이얼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r오 order오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5.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5) Stamps스탬프스 of어v브 1,000 won원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5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Case케이스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defaulting디f폴팅 debtors,데터즈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letion딜리션 thereofð데r러v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4. Other어ð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ntry엔트r리 in인 variousv베r리어스 case케이스 registersr레저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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