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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화해신청서 등)

Act on Stamps in Civil Procedures, etc., Article 7 (Applications for Compromise, etc.)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Stamps스탬프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fifthf피f프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Stamps스탬프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one원 tenth텐θ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or오 a어 payment페이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8 or오 47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pplement서플러먼트 stamps스탬프스 in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to투 be비 affixed어f픽스트 to투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더 lawsuit.로숫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mp스탬프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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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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