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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항소장, 상고장)

항소장(抗訴狀)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 상고장(上告狀,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포함한다)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5.8]

시행 2025.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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