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Civil Act, Article 940-7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Provisions on Mandate and Guardians)
후견감독인에 대하여는 제681조, 제691조, 제692조,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3항ㆍ제4항,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제9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49조의2, 제955조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Articles 681, 691, and 692, Article 930 (2) and (3), Article 936 (3) and (4), Articles 937, 939, and 940, Article 947-2 (3) through (5), and Articles 949-2, 955, and 955-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guardianship super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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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