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1.2
공포: 2025.12.30 · 제35948호 · 타법개정
조문: 73개

제1조목적 제2조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지원 제3조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 제4조중앙협의회의 기능 제5조위원장 제6조회의 및 의사 제7조서무 제8조수당 등 제9조분과위원회 제10조분과위원회에의 위임 제11조협조 제12조기본 계획 제13조집행 계획 등 제14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범위 제15조민방위 물자ㆍ시설 등 제15조의2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제15조의3비용의 지원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제17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 제18조지원 제19조소규모 민방위대의 통합편성 제20조민방위기술지원대의 편성 제21조직장 민방위대의 편성 제22조삭제 제23조연합 민방위대의 구성 제24조민방위대의 편제 제25조상호응원 제26조편성절차 등 제27조지휘권의 대리 제28조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제29조검열 제30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제32조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제33조민방위대요원의 위탁 및 전지교육 제34조민방위 훈련 제35조동원의 절차 및 방법 등 제36조복제 등 제37조민방위대의 기 제38조재해 보상금의 지급 제39조보상금의 부담 제40조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41조보상금등의 신청 및 제출 등 제42조보상 및 치료 제43조민방위 대장의 보고 제44조부상자의 치료 제45조실비변상 등 제46조자발적 민방위사태 참여자의 실비 지급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제48조등화관제 제49조등화관제의 구분 제50조지정 등화관제 제51조긴급 시의 등화 사용 제52조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화염류의 지정 제53조소등 책임자의 지정 제54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54조의2수습 및 복구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제54조의4피해 지원의 기준 제54조의5피해 신고 및 조사 제54조의6소음방송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신고 제54조의7국비 지원 제54조의8피해에 대한 지원 금액의 지급 제54조의9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의10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4조의11피해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54조의12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5조민방위 경보 제55조의2민방위 경보의 전파 제55조의3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 절차 및 방법 등 제56조권한의 위임 제5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 ◇ 제정이유 균형적 예산편성과 배분 및 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기획예산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예산처의 직무(제3조)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기획예산처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기획예산처의 하부조직으로 대변인ㆍ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ㆍ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ㆍ재정성과국을 둠. 다.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기획예산처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둠. 라. 기획예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7조ㆍ제18조 및 별표 1ㆍ별표 2) 기획예산처에 436명(정무직 2명, 별정직 3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413명, 전문경력관 2명)의 정원을 두고,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25명)의 정원을 둠. 마.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0조 및 별표 3) 기획예산처에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기획실 1개 정책관등, 미래전략기획실 4개 과, 예산실 1개 과 및 재정성과국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