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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6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권한을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22>

② 중앙관서의 장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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