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8조(지원된 예비군 등의 통제)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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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예비군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통제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개정 2016.11.29>
[제목개정 2016.1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