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5.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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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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