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의2(임대사업 등의 지원)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59-2 (Support for Rental Business,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개정 2019.4.23, 2020.6.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uties두티즈 that^ð댓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may메이 perform퍼^f폼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4, and앤드 5: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의 자문 및 사업성 분석

1.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feasibility;^f피저빌러티

2.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 및 재원조달 등 사업 지원

3. Project프^r라젝트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supported서포티드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4. 임차인의 모집ㆍ선정 및 명도ㆍ퇴거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enants테넌츠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and앤드 eviction;이^v빅션

5.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duties두티즈 such서치 as애즈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rent.^r렌트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7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tenants테넌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3 through^θ쓰^r루 42-7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부동산원의 소속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Board보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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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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