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3(임차인의 자격 확인)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2-3 (Verification of Qualifications of Tenants)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입주를 신청하는 자와 계약 중인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에서 같다)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차인 및 배우자, 임차인 또는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하 "임차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Where necessary to verify the qualifications of tenants (including persons applying for move-in and tenants under contrac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and in Articles 42-4 through 42-6), a rental business operator may receive and verify income data from the tenant, the spouse, and household members living in the same household as the tenant or spou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na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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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