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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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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Special Act on Private Rental Housing, Article 42-7 (Collection of Data and Information, etc.)

① 국토교통부장관, 제42조의2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사업자 및 제62조에 따라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4 throughθ쓰r루 42-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 may메이 collect,컬렉트 manage,매너지 hold,호울드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2 throughθ쓰r루 42-6 forf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2조의5 및 제42조의6에 따른 자료 및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link링크 and앤드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in인 order오더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5 and앤드 42-6.

③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2 throughθ쓰r루 42-6 shall섈 not낫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2-2 throughθ쓰r루 42-6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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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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